정부 기초생활수급제 손질…의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계획을 세우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이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할 시 인센티브 및 근로장려세제(EITC) 연계를 강화한다. 또 수급자에 집중된 지원제도를 탈수급자에 단계적으로 분산·지원하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이 절대 빈곤층을 줄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비수급 빈곤가구가 여전히 많고 급여 지출의 효율성, 급여 수준의 형평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안되고 근로의욕·탈수급을 저해하는 급여체계로 취업 및 탈수급률 저조,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경향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능력 없는 보장급여 비수급 빈곤층은 주거용 재산 소득의 환산 비율을 완화하는 등 보호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는 자립계획 수립 등 맞춤형 조건을 부과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수급기간 제한, 단계적 혜택 축소, 재수급 요건 강화 등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취업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희망키움통장을 확대·개편함으로써 탈수급을 촉진하고 재빈곤화를 방지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의료 보상금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범부처 차원의 복지재정사업 협의체를 구축해 수혜 중복ㆍ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조 5000억 원을 들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49만 6000원 이하인 빈곤층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7개 급여를 지원했다.

수혜 대상은 2010년 기준으로 88만 가구 155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