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세 안정 위해 '국영' 중개업소 설립…효과는 글쎄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치솟는 집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 베이징시 정부가 직접 ‘국영’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한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1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정부는 지난 달 31일 ‘주택 임대료 안정을 위한 의견’을 발표해 시 유관부처 및 각 현급 정부에서 국영 주택임대기구를 설립해 임대료 안정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베이징시 정부가 곳곳에 설립하는 국영 주택중개업소는 집 주인으로부터 임대 위탁을 받아 확보한 집을 적절한 시장 가격에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가 법률 공상 공안 등 유관부처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혁신적인 방식”이라며 “국영 중개업소의 서비스는 (민영보다) 훨씬 믿을 만하고 또 위법행위도 없어 임대·임차인 모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연구가 필요하지만 임대료 가격 등은 시장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임대료 투기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베이징시 정부의 ‘국영’ 중개업소 운영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s-video’라는 네티즌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영 중개업소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생겨날 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공무원들이 회색수입을 챙길 구멍이 하나 더 들었다”고 비아냥거렸다.

한편 중국 롄자(鏈家)부동산은 지난 달 30일 보고서를 발표해 5월 베이징시 주택 평균 임대료가 3540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이미 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