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학교 내 기숙사 건축물의 층수·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기숙사 건축 부지를 쉽게 확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대학생 1만20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게 되면 현재 21%에 불과한 지방출신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의 지방출신 대학생 비율은 약 30%(14만명)인데 비해 기숙사 평균 학생수용률은 7%(3만명)에 그치고 있다.
먼저 시는 녹지·조경·광장 등으로 구분돼 그동안 건축부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부지를 기숙사 건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한다.
또 시는 대학 내 기숙사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해 호실 수를 늘린다.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에 한해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도시경관이나 일조권 등의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내 높이완화 배제구역 대상을 저층(5층) 주택가 인접지로 제한해 자연경관지구나 공원과 인접한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 없이 밀도 있는 기숙사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대학부지 내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경계 정형화를 시행한다.
대학에서 외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발생한 여유 부지와 미집행 학교(초·중·고)부지 중 서울시에서 매입한 부지를 대학에 장기임대해 통합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한양대(수용인원 380명), 성균관대(304명), 세종대(716명), 동국대(190명)의 기숙사 건축계획(총 1590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건축허가 및 착공준비 중에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숙사 건립을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돼 기숙사 건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생들이 주거문제로 좌절하거나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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