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성통화 유럽식으로?.."고가 요금제는 허용..저가는 별도 선택요금"

입력 2012-06-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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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장 자율에 맡겨...요금인상안 제출되면 검토할 것"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 현행과 같이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8일 브리핑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mVoIP과 관련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장 자율 기조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석 국장은 “앞으로도 시장자율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동통신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정책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럽의 경우 대다수 국가 사업자들이 자율적인 판단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한해 허용하거나 저가 요금제는 별도의 선택요금제를 마련하고 있다”며 “일부는 mVoIP를 차단하거나 전면 허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방통위는 앞으로도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석 국장은 각사의 약관 제출에 대한 인가와 신고 수리 방안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는 아직 약관 제출을 안했지만 약관을 신고하면 수리할 예정이고 SK텔레콤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지 않았지만 제출하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요금인상안을 제출할 경우 인가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요금 인상을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방안을 제출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중립성 논의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자의 합리적으로 트래픽 관리 기준, 대상이나 범위나 방법을 어떻게 공개할지 등 일종의 트래픽 관리 지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관리 지침과 사업자 관리 기준 공개 방안을 최대한 빨리 결론 내고 자문위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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