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해에 이어 ‘2025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을 펼쳤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파트너’로 칭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정세가 유동적인 가운데서도 정부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속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공개한 ‘2025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한·일 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의 명칭)’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 및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그러나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도문제와 관련한 이같은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동일하다. 일본 외교청서에 이러한 내용이 실린 것은 2008년 이후 17번째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이후 7년 연속 유지했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강제 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의해 “지급할 예정임을 표명했다”고 기술하는데 그쳤다.
한편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 대응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해 갈 중요한 이웃국”이라고 명시했다. 일본은 지난해 발표한 ‘2024외교청서’에서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표현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올해도 같은 표현을 유지했다.
청서는 이어서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한·일 관계가 크게 발전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정상 및 외무장관을 포함해 양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담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국내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이밖에도 올해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는 “계속해서 확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미·일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실렸다. 또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며 일본이 기여하겠다”고 적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동향에 대한 분석도 담겼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를 지원하게 위해 북한군을 파병한 점을 언급하며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5년 만에 부활시킨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중·일 간 현안인 일본산 수산물 조기 수입 재개 문제와 중국 내 일본인 교민의 인명 피해 사건이 잇따른데 대한 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방침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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