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뿐인 '식물국회'..국민은 '민생국회'를 원한다

여야 합의점 없이 '개점휴업'..이번엔 세비싸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지루한 휴가를 보내고 있다. 입법권과 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내팽개친 채 본청 문만 열고 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20여일째 타결되지 못하면서다. 대법관 4명을 임명치 못해 초유의 사법 기능 마비가 우려되고, 3년째 요금 동결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국회 기능은 실종된 상태다.
의원 1인당 첫 월급인 1865만여원을 반납하니 못하니를 놓고 또다시 여야는 볼썽사나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금배지들 안중에는 없어 보인다.

◆여야 원구성 협상, '치킨게임'으로

19대 국회 개원일을 보름이나 넘긴 20일 여야는 여전히 원구성 협상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그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비율을 10대 8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뿐이다. 민주통합당이 들고나온 4대강 사업, 맥쿼리 특혜의혹, 정수장학회, 언론사 파업, 민간인 불법사찰, 박지만씨가 관련된 저축은행 사건 등 6개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수용불가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렇게 유연한 협상안도 없을 것"이라며 "정무위 등 특정 상임위원장도 포기하고 논란이 되는 현안에 대해 국조를 하자는 것이 요구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통합당이 요구조건을 다 들어줘야만 원구성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국정 발목잡기일 뿐"이라며 "한꺼번에 6개 국조 실시는 불가능하고 개원한 뒤 논의해도 된다"고 맞섰다.

◆與 단독상임위, 세비반납 '논란'

상황이 이쯤 되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단독 상임위 구성이라는 극단의 카드도 꺼내들 태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10월 중 실시해야 할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의 업무보고 등과 예산안 등도 살펴야 한다"며 "야당이 국회 개원에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정부의 보고를 받고 상임위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19대 국회 보좌진 2100명 중 500명은 신규 보좌진이다. 이들 대다수가 국정감사에 대한 경험이 없다. 하루 빨리 상임위를 배정받고 정부의 업무를 파악해야 제대로 된 감독과 견제가 가능하지만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올림픽 때까지 원구성을 미뤄 졸속으로 국감과 예산안 처리를 하려는 게 여당의 의도"라며 "(단독 상임위 구성 등) 이런 문제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의원 141명이 6월 세비 반납에 동의하면서 여타 야당에도 이를 강요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에 야당들은 국회가 안 열려도 의원들은 민생현장을 찾았다며 세비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개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여야가 또다시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진흙탕 싸움…국민들만 멍든다

문제는 여야의 진흙탕 싸움에 국민들만 멍이 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경제불안, 물가불안 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올 1분기 2.8% 성장에 그치는 등 유럽발 악재로 우리나라의 수출부문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택시기사의 경우 LPG값은 지난 10년간 250% 올랐는데 요금은 3년간 동결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해야 할 국회의 문은 닫혀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국민 불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업무마비도 우려된다. 다음달 10일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4명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 개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대 국회가 그 존재감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모든 문제를 조용히 넘기려 하고 야당은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대선 이후에도 대통령이 누가 되든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을 가질 것"이라며 "원구성조차 제대로 마무리 못하는 식물국회라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