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클럽 下> “경제·사회적 국격(國格)을 높이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 '집에서 쉬는' 고학력 여성 일터로 보내야

<사진 왼쪽부터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허인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아주경제 이규하·박선미·김정우 기자= 대한민국의 ‘20-50 클럽’ 진입은 ‘30-50클럽’의 장벽을 넘어 글로벌 리더 국가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의 경제 강대국을 넘어 선진국 리더로써 또 하나의 기적인 국격(國格)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강국으로 올라선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을 대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투자활성화, 생산 가능 노동력 확보, 노후 연금 시스템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허인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 상당한 소득을 가진 5000만명의 금융시장을 잘 활용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젊었을 때 일하고 벌어놓은 자산으로 금융·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노후를 지내지 않나. 국가도 마찬가지다. 5000만명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금융활용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가까운 예로, 일본은 최근 20년 간 경제가 부진해도 망하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금융자산이 풍부해 운용으로 벌어들인 흑자로 생활하는 돈 버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산 운용시스템은 언제든 바닥날 수 있는 연금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부담을 돌파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자녀 교육문제로 ‘집에서 쉬는’ 고학력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 여성의 분포는 ‘M자형 구조(20대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았지만 출산 및 육아시기에 감소했다가 30대 후반에 다시 증가)’를 보인다. 반면, 고학력 여성들은 자녀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 고학력 여성이 재취업을 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노동인구는 412만명이나 되므로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규직이면서도 탄력근무가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0-50 클럽’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입 이후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했다면 더이상 해외의 궤적을 쫓아가기만 해서는 안된다. ‘20-50 클럽’가입 국가답게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대국으로의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5000만명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고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의 양적성장보다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동안 낭비적인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숙제다. 지금까지 ‘20-50클럽’가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제성장 방안을 고민하고 적극 추진할 때다.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

- 한국의 ‘20-50클럽’ 가입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에 견줄만한 쾌거다. 목표를 향한 열정과 성장 DNA는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하고 앞으로를 있게 할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다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풍부하게 하고 사회의 질적 변화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같은 고민에 여러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성장과 분배의 조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과 균형발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상 구축 및 성숙한 시민정신 구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모두에 체화되는 정신문화적 선진화가 우선 이뤄져야만 지속성장의 과제들을 무리 없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