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사법부, 음주법죄 양형 기준 강화는 환영할 일”

"불법 다단계에 청년들 고통 당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강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경찰의 상습적인 음주폭력 척결 노력과 함께 사법부에서도 음주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2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상습적인 음주로 인한 폭력과 범죄 등 각종 병폐를 바로잡자는 사회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서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박, 마약, 게임중독 등의 사회 병리현상을 바로잡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라면서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좀먹는 문제가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되도록 정책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언론계·종교계·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 통계청 추정에 따라 오는 23일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음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과 임금 체불 등으로 청소년이 피해를 보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불법 다단계 영업의 덫에 빠져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