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의회, 노동개혁안 승인

아주경제 한지연 인턴기자= 이탈리아 의회가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EU가 요구해온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승인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탈리아 의회가 노동개혁안에 대한 신임투표에서 찬성 393명, 반대 74명, 기권 46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개혁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노동개혁안은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해 취임 당시 추진을 약속했던 것으로 핵심쟁점은 고용의 유연성과 일자리 안정 확보에 있다. 2017년부터 실업수당을 확대하고 해고절차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몬티 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침체된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평생고용이 개념이 사라지고, 고용주가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감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 역시 정리해고가 더 쉬워지고 고용비용이 더 높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그동안 이탈리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 방안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권고해왔다. 평생고용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존 노동법이 이탈리아 생산성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몬티 총리의 개혁은 더 탄력 받게 될 전망이다. 몬티 총리는 지난주 의회에 유럽이사회가 이 같은 중요한 구조 개혁을 인식할 수 있도록 EU 정상회담 전에 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상회담에서 몬티 총리는 회원국들이 긴축에서 경제성장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시장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EU 회원국들이 협력해서 치솟고 있는 이탈리아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EU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경고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 채무국들의 채무를 공동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