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교과부 폐지… 정통·과기·해수부 부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교육과학기술부를 폐지의 뜻을 밝혔다. 교과부 대신해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인적자원위원회를 신설한다.
　
　정 고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정부 개혁과제와 개편방안'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개혁 방안을 밝히고 중소기업부, 여성가족복지부, 보건체육부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직속 위기대응 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 신설과 친환경 성장 등을 위해 자원·에너지·물류분야 전담 기구도 설치해 유능한(smart)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열린(open) 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로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확대를 정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대한 충실한 정보 공개 및 보고, 국회 비준 범위 확대, 정보의 인터넷 개방 등을 통한 정부와 국민, 시민단체 3자의 협업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청렴(clean) 정부 구현을 위해 부패, 투기, 병역비리 인사의 정부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fair) 정부를 이루기 위해 지역, 정파, 남녀를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형로펌, 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해 공직사회와 자본의 결탁을 제도적으로 막기로 했다.
　
　정 고문은 "이명박 정부는 회전문, 측근, 부패인사로 정부의 불신을 초래했고 정보통신ㆍ생명과학기술 육성을 기피하고 토건에만 집착했다"며 "이에 따른 실패를 극복하고 시대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유능·개방·청렴·공정한 정부 등 4대 정부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