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MVNO로는 통신요금 인하 한계 있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합리화 정책인 단말기 자급제와 이동통신재판매(MVNO) 제도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자급제나 MVNO는 확산에 한계가 있는 제도로 과연 선택권이 강화됐는지 의문”이라며 “보다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통신요금 인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는 MVNO의 이통시장에서의 비중이 5%만 되도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국장은 “자급제와 MVNO만 놓고 방통위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다한 것처럼 한다”며 “실효성은 떨어지면서 통신사가 통신요금인하 압력을 막는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MVNO는 최신형 LTE 단말이 제외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기획재정부의 소비자물가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기기·서비스 가격 비교 조사 용역을 맡았다.

재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에 토론회를 열고 최종연구결과에 따라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추가 방안을 찾아 방통위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요금제별 데이터 사용 행태 조사를 통해 연령별로 소비자가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본다.

단말기 할인을 많이 받기 위해 비싼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음성은 모자르고 데이터는 남는 등 이용실태가 어떤지 알아보려 하는 것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격에 대한 점검에도 나서 앱의 환불규정 등 소비자 피해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단말기 자급제의 시행에 따른 가격 변화도 살펴볼 방침이지만 아직 시행 초기로 큰 변화는 감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에서는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가격표시제 실태와 판매금액,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불만도 묻는다.

소비자상담 불만 사례 중 정보통신 분야의 불만은 제일 높은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조사한‘이동통신 시장 단말기 가격형성 구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수십만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애플 아이폰4S 32G의 판매가는 한국에서 81만1000원이었으나 해외에서는 평균 57만9000원으로 23만3000원 쌌다.

아이폰4S는 11개 주요 국가 중 영국이 28만8000원으로 가장 쌌고 캐나다 30만6000원, 미국 35만원, 독일이 51만8000원이었다.

갤럭시S2도 한국 판매가는 73만7000원으로 해외 평균 39만9000원보다 33만8000원이 비쌌다.

보고서는 이같은 가격 차이가 해외와 같이 다양한 유통망이 아닌 이통사 위주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ISDI는 이번 조사의 판매가가 이통사의 약관상 약정 보조금만 감안한 온라인 가격으로 오프라인 판매시 제공하는 보조금은 제외해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차후 자급제로 인해 유통망이 다양해지면서 단말기 가격이 경쟁에 의해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자급제, MVNO에 더해 체감효과가 큰 요금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는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