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이다

안산시 복지정책과장 최선준

(사진=안산시 최선준 복지정책과장)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에 도입되고, 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제도화됐다.

제도시행 10년간 탈수급등 성과도 적지 않았으나, 빈곤층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속에서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고조되고, 현재의 빈곤정책이 변화된 빈곤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빈곤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자립지원상담사를 배치하고 자활사례조정회의 운영 및 취업적성평가 지표를 개선한 결과 고용센터와 자치단체간 업무협력이 활성화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참여성공 패키지 참여가 크게 증가됐다.

지난해 우리시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1명)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146명(10년도 배치전 18명, 128명증가)을 의뢰했고, 취업 18명,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를 통한 탈수급 29명 등 총 193명의 성과를 거양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평가에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협력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았다.

또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20명(11년도 4월 16명, 4명증가)을 의뢰했고, 취업성공패키지의뢰 47명, 희망리본성과관리 30명, 자활근로배치 38명 등 총 135명의 내방상담을 실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다.

이는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라도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능력을 키우고 사회에도 기여하는 유·무형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일할 능력이 있거나, 취업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의욕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적극 발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의뢰함으로써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필요가 있어 더욱 발전시킬 중요한 제도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