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7% "지방자치·분권 미흡"…서울시정硏

"왜곡현상은 지방자치법의 이중성이 원인"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수준이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4월 서울행정학회 소속 지방자치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전체의 76.5%(13명)가 '지방자치와 분권 수준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분권이 미흡한 이유로는 중앙정부부처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6명),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6명)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의 사무이양만으로는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2명), '정부가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 (1명)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지역마다 인구와 재정규모를 고려해 차등적 지방분권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세원이양 확대, 보충성의 원칙 강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 김찬동 박사는 "향후 지방자치제도는 사무이양을 증가하기보다는 법률일괄개정의 논의방식을 통해 정부간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자치구와의 사무위임 관계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