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국 수출 및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1%를 차지하는 등 최대 수출 시장이다. 그러나 2010년 34.8%를 기록했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지난해 14.8%로 뒷걸음질쳤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수출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0.5%를 보였지만,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마이너스 1.6%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세계 경기 여건이 악화되면서 한국의 수출 둔화는 더 뚜렷해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돌아섰음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을 고수한 영향도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재 수출 촉진 △자본재시장 진출 활성화 △서비스산업 현지 진출 기반 강화 △신성장산업 협력 강화 △상시적 지원 인프라 구축 등 '4+1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국 온라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현지 유통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재 수출을 촉진키로 했다. 중국의 주요 온라인 마켓에 한국 상품관을 상설화하고, 중소기업에는 온라인 마켓 진출을 위한 패키지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오는 12월에는 인터넷 기업의 중국 진출 기반 마련과 양국간 관련 이슈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한·중 인터넷 협의체를 신설한다. 중국 대형 유통기업의 판매점에 한국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자본재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첨단 IT기술과 쓰레기 재활용 기술 등 녹색환경 기술을 활용해 중국 내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한·중 항공회담을 열고 산시성 등 중국 중서부지방 신규노선 개설과 기존노선 증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 확산을 위해 올해 중단된 한·중 방송 공동제작 지원사업을 내년 6월 재개하는 등 문화교류·협력과 공동제작을 활성화한다. 디자인수출지원센터 개설을 검토하는 등 디자인·패션, 외식산업 진출 지원도 촉진한다.
이밖에 환경·에너지·수자원 분야 등 신성장산업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매년 100만 달러 규모의 한·중 공동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등 기술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장관은 "다양화되는 중국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소비재를 수출하고 산업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Made in China'에서 'Made With China'로의 전환에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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