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고교 무상교육”…2조원 부담 가능할까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17일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며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동구 안일초등학교에서 교육 분야 대선공약인 ‘즐겁고 행복한 교육만들기 8대 약속’을 발표, 공교육비와 대학등록금 경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선 2조원 이상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또다른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입시위주가 아닌 소질.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우는 교육 등 4가지를 교육 정책의 기본 정신으로 제시했다.

그는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방향”이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몰두하면 수월성, 형평성의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학교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면서 “중학교 졸업 전까지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진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대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상담치료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또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수가 많으면 이런 교육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신규 교사 채용을 확대해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입시의 경우, 현재 대학전형의 수가 3000여개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점진적으로 수시전형에서 수능등급 자격요건을 두지 않도록 대학을 설득하고, 주요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할 때 3년전 반드시 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나아가 “수능과 논술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제출해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