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물가·가계부채·통화정책 신뢰 훼손 초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국내 금융·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의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17일 ‘이슈와 논점’에 게재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물가상승 △가계부채 증가 및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소득 축소 △통화정책 신뢰 훼손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 조사관은 “금리인하가 원화 약세,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내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간신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율 인상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는 결국 혜택을 받는 계층은 대기업 집단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으며 수입물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중소기업에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금리인하로 직접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은 줄겠지만, 대출자들의 경우 부채 인식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 위험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낮추기보다는 예금금리를 큰 폭으로 내려 예대마진을 확대했다"며 "이자소득을 수입의 주 원천으로 하는 퇴직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더욱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예상 밖이라 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단행됐는데, 지난 5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기조를 강하게 내보였고, 6월에도 국내경제가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금리의 상승 필요성을 암시해 온 것관느 다른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원 조사관은 “더구나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의 하나로 변동금리형 대출 대신 고정금리형 대출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조치는 대출자들로 하여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할 수도 있다”며 “가계부채의 총량적인 수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나타날 경우에도 쉽게 인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한은의 조치는 대내외적인 요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2011년 말부터 예상된 저성장의 위험에서 ‘물가안정 목표’와 ‘정상적 금리수준’을 이유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던 한은이, 이제 와서 금리를 인하하였다는 점에서 조정의 시기를 놓쳤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