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키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최은진 인턴기자=새누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 부담 중지도 추진된다.

당정은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이 전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청했고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당정이 합심해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유아 보육비 지원과 관련, 만 0~2세 보육비 문제에 대해 중앙·지방정부가 조속히 협의해 올해분은 7월 말까지 해결키로 했다. 또 만 0~5세 양육수당은 당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협의해 당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인천공항 지분매각, KTX 경쟁체제 도입 등 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 외에 서민금융 대책과 노인빈곤 해소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여상규 김희정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에선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김대기 경제수석,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