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로 힘 빠진 청와대…정권말기 총리실 힘 실리나

아주경제 노경조·박현준 인턴기자=권력 중심이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되고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까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최측근들의 비리에 코너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이 각 부처 정책 조율시 총리실과의 협의를 재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권없이 총괄조정기관 역할 중심이었던 총리실에 힘이 붙을지 23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외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만한 정책에 대해서는 결정단계에서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총리실ㆍ청와대와 상의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3일에는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정책 발표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협의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인해 내홍을 겪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재 청와대 상황을 감안해 총리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일 정보협정 파문에서 보듯 각 부처의 입장을 넘어선 국정 전반의 차원에서 부처 간 협의 강화는 물론 총리실의 총괄, 조정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김 총리의 지난 22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김 총리는“각 부처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발표하기 전에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충실히 하고, 특히 총리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정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 후에 바로 각 부처에 연락을 해서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있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 위주로 선별 기준을 줬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각 부처에게 △일반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할 정책 △노사관계, 이익집단, 직능단체 같이 이해관계가 밀접한 정책 △과거사같은 국민 정서나 여론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이념적 정책 △국책사업(4대강 등) 같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큰 정책 등 5가지를 유념해서 선별해 보내라고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청단위 기관까지 기준을 준 결과 50여 건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이번 주쯤에 각 부처별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과 관계부처의 협력으로 앞으로의 정책 사안에 대해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건설적인 효과 발생을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작 총리실은 이같은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총리실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은 전반적인 국정과 내각을 잘 챙기라는 의미인 것 같다"면서 "행정적 의미에서 힘을 실어준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힘을 실어준다는 말은 정치적 의미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