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 정책 포럼> 전문가들 "새로운 패러다임 주택 정책 고민해야"

“현재 상황에 부동산 대책 단기 효과 없어”<br/>규제 완화 빠른 시행 및 통큰 대책 필요성 언급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아주경제 주최 ‘부동산 정책 포럼’이 열렸다. 사진은 포럼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윤주선 한호건설 대표,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고철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 박상우 국토부 토지주택실장,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왼쪽부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최근 주택 시장 침체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25일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열린 ‘2012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는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유럽 재정위기 등이 얽힌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은 당장 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변화하고 있는 주택 시장 트렌드에 맞춰 중장기적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촉구했다.

먼저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불확실한 대내외적 시장 환경을 언급했다.

그는 “시장 상승기 도입됐던 규제들이 최근 들어 부작용을 나타나고 있다”며 “취득세·양도세 관련 대책을 비롯해 한시적인 제로(0%) 대출,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유예 등 통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현재 침체가 부동산 전반이 아닌 중대형 아파트의 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과거 접근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도세 중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서 빨리 정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요건도 완화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주선 한호건설 대표는 “주택시장을 버블이라고 칭하고 투기세력을 없애려고 한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됐다”고 꼬집으면서 “금리·기반시설 조성비·기부채납 시설 등을 줄여 집값을 낮추고 정부는 신규주택을 늘리지 말고 재고주택을 사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 파주시가 지역구인 국토위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운정신도시 등 현장을 지켜본 결과 지금은 주택 정책 흐름에 질적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견해를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모든 규제를 다 풀어도 꼼짝도 안할 것으로 본다”며 “모든 정책이 하향 안정에 맞춰 변해야 하며, 일본 사례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개인이나 건설사들이 수요와 시장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 알 수가 없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보금자리주택은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향상의 두 기능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대기수요만 많아져 렌트푸어도 양산했고 4.8%인 공공임대 비율을 10%까지 늘리는 기회도 잃었다”며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질타했다.

국토해양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적극적인 투자 수요 유입이 시장 회복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대책이나 LH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는 시장을 살아나게 하기 한계가 있고 민간 부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주택을 사고파는 것을 투기라고 매장해서는 안되고 재건축 연한을 20~30년으로 줄이거나 한시 용적률·층고 대폭 완화 등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기존의 해결 방안들을 새로운 국면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요청하는 것은 참여정부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신도시·뉴타운·전면철거 재정비·DTI 완화·선분양 등이 모두 맞는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물가상승률이나 금리보다는 낮더라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3가지 주택 정책 기조로 시장기능 회복과 유효 수요의 창출, 주택 수급 관리를 꼽았다.

박 실장은 “정책에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인데 집을 소유한 사람을 포함해 국민의 4분의 3 가량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본다”며 “집값이 1~2%라도 상승국면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이 자리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은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는 취지이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