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 을 확정, 2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증도에 맞는 단계별 관리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특히 현재의 요양서비스 등급체계가 신체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치매환자가 혜택을 보기 힘들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인지기능’을 중심으로 평가 문항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등급 인정기준을 55점에서 53점으로 늘려 요양서비스를 받는 치매환자 규모를 현재 14만9000명에서 2015년 20만3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역시 신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치매환자를 우선 지원해 서비스를 받는 치매환자 숫자를 현재 2400명에서 2015년 1만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경증 치매 환자의 경우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득 평균 50% 이하 가구의 치매 환자 5만6000명에 대해 치매 약값 82억 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 조기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의 치매 검사 문항을 늘리고 검사결과 고위험군으로 발견된 사람은 집중 관리된다.
치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치매관리 전달체계도 손질한다.
중앙센터인 분당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권역별, 지역별 치매 센터를 구축해 치매 관련 각종 지침을 전달키로 했다.
치매환자 종합 데이터베이스(DB)구축, 치매 치료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 치매 전문가 양성, 가족 스트레스 관리, 치매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 등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가 증가돼 요양시설 입소시기 지연, 입소율 저하 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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