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관 선정 '처음부터 다시'

김병화 후보 사퇴로 추천위부터 새로 구성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차기 대법관 선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사퇴로 아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아예 새로 구성, 새 후보자 인선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초 올 5월 구성된 현 추천위 재가동 방안도 검토됐으나 사상 초유의 후보자 사퇴 수습과 부실 인사검증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위원회부터 다시 꾸미기로 한 것이다.

위원회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관심사는 비당연직 지명자다.

비당연직 중 3명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으로 하되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며, 나머지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 별도의 선정 기준이 없다.

대법원은 30일 추천위 구성 방식과 향후 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연합뉴스를 통해 “대법관 공백 사태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원은 특히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의 불투명한 과정과 미흡한 검증 시스템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쏟아진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천위는 제청 인원수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여론을 감안해 지난달 추천 인사를 제외한 여성·재야 출신의 새 인물이 추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