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지자체 '연쇄 파산'... 벌써 3번째

아주경제 노경조 인턴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자치단체 한 곳이 또 파산했다. 지난 6월 28일 이후 벌써 3번째다.

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패트릭 모리스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 시장은 이날 4600만 달러의 재정 부족으로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모리스 시장은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를 우려해 파산 보호 신청을 신속히 했다”며 “파산법 ‘챕터 9’에 따라 (채권자들의) 법적 대응이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지자체의 잇따른 파산은 실업률 증가와 연금수당의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난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CalPERS)의 통계에 따르면 샌 버나디노를 비롯해 일부 도시의 연금수당 부채가 2009년 41억 달러에서 2010년 6월말 기준 43억 달러로 6% 증가했다.

또한 지난 4년간 샌 버나디노의 인력은 20% 급감하며 인력 감축 비용이 매년 1000만 달러나 소모되고 있다.

프레드 쇼레트 시의원은 높은 노사 협상 비용도 재정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과도한 재정 지출, 수입 감소, 회계 오류 등이 파산 원인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