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사이버보안 강화법안 부결

아주경제 노경조 인턴기자=미국 상원은 2일 ‘공공 및 민간의 중대 시설 사이버안전 강화’ 법안이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부결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52대 46으로 무효화됐다.

이 법안은 해커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력공급체계, 통신망 등 국가 기간시설과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지프 리버먼 의원(코네티컷주 무소속), 수전 콜린스 의원(메인주 공화당)이 발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컴퓨터 보안 강화 차원에서 이를 지지했다.

공화당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나치게 민간 부문에 개입해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의 강력한 규제 도입을 주장한 이 법안은 기업들의 반발을 우려해 민간 자율 규제로 수정됐다.

한편 미국은 2009~2011년 사이 컴퓨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무려 17배 증가했으며, 세계최대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미국 대형은행인 씨티은행이 공격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