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유가안정대책…‘온도차’ 큰 각계각층

알뜰주유소·혼합판매·석유전자상거래·제5정유사…'점입가경'<br/>비현적인 민간추진 '국민석유회사' 출범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기름값이 또다시 고공비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등에서 내놓은 유가대책을 둘러싸고 각계의 온도차가 확연해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유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에 대한 주요 대비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알뜰주유소 △석유 혼합판매 △석유전자상거래 △제5정유사 삼성토탈 참여 등 4개 안정대책과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석유회사 출범을 꼽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가 이해득실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면서 정책 반영에 혼선이 우려된다.

◆알뜰주유소 확대

알뜰주유소를 둘러싼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말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알뜰주유소 정책과 관련해 최근 국내유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623개인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에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해 먼저 한국주유소협회는 생존권과 결부시켜 완전한 대립각을 유지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알뜰주유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동맹휴업을 예정대로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반면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는 정유사들의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색하는 태도다.

정유업계의 경우 원론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지만 당장 자사 영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YMCA 등 시민단체는 관망세를 보이며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과연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는 따져보겠다는 자세다.

◆석유 혼합판매

주유소협회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망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영주유소연합회는 이미 사실상 석유 혼합판매가 실시되고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유업계 역시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이다. 한 관계자는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한 거지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날 YMCA는 “정부가 혼합판매를 실시하려면 브랜드 표시 등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졸속대책을 비판했다.

◆석유전자상거래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내세우는 석유 혼합판매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봤다.

자영주유소연합회는 국내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거래형태도 다양해져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민단체는 석유전자상거래 자체가 투명화된다면 가격 인하효과가 있겠지만, 당장은 시장에 큰 영향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정유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일부 석유제품 수입사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며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삼성토탈 참여

주유소협회는 삼성토탈이 알뜰주유소에만 기름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는 입장이다. 일반 판매시장에 들어와 기존 정유사들과 경쟁할 수 없다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업계도 부정적인 시각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조 단위의 투자가 선행되야 하는 국내 정유업의 특성상 석유화학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도 정부의 제5정유사 설립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시큰둥한 자세를 보였다. 공룡 틈바구니 속에서 도룡뇽의 할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자영주유소연합회는 삼성토탈 참여를 긍정적으로 봤다. 연합회 관계자는 “삼성토탈이 공급하는 석유가 국내 규모의 7%에 달할 것”이라며 “가랑비에 옷 젖는 격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석유회사 출범

주유소협회, 자영주유소연합회, 정유업계, 시민단체 모두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만, 시민단체는 “시장에 나와서 안착이 될 수만 있다면…”이라며 크지 않은 가능성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