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외국 수감자 1169명…정부, 해외 수감인원 파악 오류

외교부 "실제 관리하는 수감자 빠뜨린 것 아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김영환씨 고문 파문을 계기로 정부가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 전원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정부가 파악하고 있던 외국 한국인 수감자 숫자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계가 사실 관계 파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수감 인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이 안 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8일 "지난 3일 현재 전 세계 36개국에 한국인 수감자 116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는 34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 보고에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 수감자가 1780명 정도가 수감돼 있다고 밝혔고,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주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가 625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2주도 안돼 해외에 수감된 국민 숫자가 크게 준 이유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통계 집계 상의 기술적 문제”라면서 “실제 관리하는 수감자 수를 빠뜨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영사 전산 시스템상 수감자가 석방됐을 경우 '출소 버튼'을 눌러야 수감자 집계에서 빠지는데 일부 수감자의 경우 사건이 종료됐어도 이 출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석방 사실이 통계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지 개별 수감자에 대한 관리는 다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국 내 수감자의 경우 이전 국회 보고 자료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점 등에서 외교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지난 2005년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입력 과정이 복잡해 오류가 반복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