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 좌시 않을 것. 中 초강력 억제책 워밍업

중고주택 거래세 인상, 주택보유세 시행범위 확대 등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자 중국 당국이 부동산 과열 조기 진압을 목표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이 16개성에 부동산 감시단을 파견해 각 지역 부동산 시장 현황 조사를 마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새로운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궈정취안바오(中國證券報)는 9일 중고주택 거래세 기준 인상, 주택보유세(房産稅) 징수 도시 확대, 주택분양제 취소 등 중앙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특히 새 정책은 중국 부동산 시장 호황기인 9~10월이 다가오기 전인 8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부동산 감시단은 8개팀으로 나눠 베이징(北京)·톈진(天津)·상하이(上海)·충칭(重慶)·허베이(河北)·장쑤(江蘇)·저장(浙江)·푸젠(福建) 등 16개 지역을 둘러보며 현지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고 주택시장 규제책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집행 상황을 전격 점검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감시단은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시장 운행 상황에 일단은‘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결코 100%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시장 점검 중 발견한 문제는 보고서를 통해 중앙에 보고돼 새로운 부동산 규제책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가 사상 최대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책을 발표한 지 1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규제책의 고삐를 조금씩 풀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중앙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 양훙쉬(楊紅旭) 부원장은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하반기 집값이 뛸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시행 중인 구매제한, 대출제한, 집값 제한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이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국토부 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주택 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중고주택 거래세 인상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밖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상하이 충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주택보유세가 더 많은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택분양제 취소, 그리고 부동산 신규대출 규모 축소 등의 시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9~10월 중국 주택시장 성수기가 다가오기 직전인 8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중국 정부가 하반기 지준율·금리를 잇따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주택 규제책 약발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8월에 한층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해 사전에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