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 배출권 거래제 공청회 17일 개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는 17일 은행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 NGO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신동천 교수가 토론 진행을 맡고, 토론에는 산업계를 대표해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과 황진택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이, NGO 대표로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과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학계를 대표해서는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나선다.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환경·경제가 선 순환하는 이른바 ‘녹색성장 경제구조’로의 빠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15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