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상자 농번기 일손돕기 2배 확대

박재완 “농산물 파종ㆍ수확기 인력 부족 우려”<br/>추석 대비 수산물 수급 대책 조기 수립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농번기 일손돕기가 2배로 확대되고, 공공근로사업의 농가 인력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번기 농촌인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산물 파종ㆍ수확기에 인력이 부족해 농산물 적기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력 지원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행 15~20% 수준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되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비중을 30% 수준(12만명)으로 확대하고, 봉사대상을 취약농가에서 일반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봉사명령은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ㆍ가석방 등으로 풀려난 범죄인이 무보수로 일정 기간 의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다.

농촌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농번기(9~10월 수확기)에 하반기 공공근로 잔여 사업인력(약 2만9000명)이 최대한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농촌 공공근로 시 농가부담 매칭급여를 인상하고 농번기(9~10월 수확기)에는 다른 공공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하루 3만원 수준인 공공근로 급여 외에 농업인의 자부담으로 3만원을 추가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농업분야로 유인할 방침이다.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확대(12년 2.5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하면 체험학습과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며, 지방 이전 공기업이 이전 대상지 인근 마을에서 농가 일손돕기를 포함한 귀농ㆍ귀촌 교육도 시행한다.

정부는 하반기 수산물 가격 안정과 관련, 추석 및 설 대비 고등어(1000톤), 명태(2000톤), 오징어(1215톤), 조기(500톤), 갈치(250톤) 등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2015년까지 대중성어종은 소비량의 5%까지 정부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비축과 연계해 수협 등 민간 수산물 수매자금(1229억원)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 중대형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실수요자 대출지원,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년→2년이상) 등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세대구분형 아파트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기금지원 확대 및 건설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수급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하반기 강남4구에 7300세대나 되는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시장 영향을 줄이고자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송파구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주시기를 분산 조정하고,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와 단속반을 운영해 중개업소의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현재 공공요금 인상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농산물ㆍ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임기와 관계없이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