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책?…친서민금융 압박받는 은행권 '시름'

은행권, 新관치금융 부활 및 '경영악화'로 인한 금융부실 우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강화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선거 및 정권교체를 앞두고 지나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불황과 가계부채 문제 등 사회 현실을 감안했을 때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금융당국이 대선을 의식해 서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친(親)서민 정책 시행으로 은행권은 수익성 악화를 심각하게 고민함은 물론 신(新)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구제 방안들을 비롯한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지원 '다양화'가 아닌 거의 '남발' 수준이란 점이 우려스럽다. 

우선 우리금융지주는 하우스푸어 구하기에 나섰다. 집을 매입해 본인에게 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lease back)'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새희망드림대출을 서민 지원 카드로 내놓았다. 신용도와 소득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최저 연 12%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KB금융지주는 일정 기간 성실하게 원금을 상환했던 국민은행 연체 고객의 대출을 새희망홀씨 대출로 바꿔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는 연 11~13%이며, 이를 잘 갚을 경우 10% 미만 한 자릿수 금리로 더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하반기 들어 연 10%대 중금리대출, 적격대출, 동산담보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이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데 은행권이 적극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CD금리 조작 의혹, 대출서류 조작 등 불미스런 일들로 실추된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은행권의 의지도 담겨 있다. 친서민 대책 뿐 아니라 반(反)부유층 대책도 나왔다. 대표적인 게 금융권의 VVIP서비스에 대한 제재이다. 혜택이 지나치게 많은 VVIP신용카드 발급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정치권의 눈치보기와 서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은행권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과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통 선거철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감시와 요구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선을 앞둔 올 하반기는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한 것 같다"며 "공교롭게도 가계부채 문제 및 은행권 각종 사건들이 겹친 것도 원인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선심성 정책일지라도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은행권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짧은 기간 지나치게 많은 상품과 지원책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칫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당국과 은행권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