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5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어떤 개혁조치 이뤄질까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이달 25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경제개혁 방안과 관련해 새로운 법률 등이 발표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3일 결정을 채택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했다.

북의 최고인민회의 전격 개최는 법·제도 정비와 조직·인사개편 등을 통한 김정은 체제 확립과 권력 공고화를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북한의 경제개혁 방안과 관련해 새로운 법률 등이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제시한 '6·28 조치' 시행 여부다.

'6·28 조치'에 대해선 그동안 무수한 관측이 있었지만 뚜렷한 공식 조치가 없어 "추진 준비가 덜 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에 전면 시행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리영호 군 총참모장 등의 해임 이후 내각과 국방위원회 등 북한 권력 내부의 후속 인사조치를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은 두 차례 회의를 열었던 2010년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장성택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최영림을 내각 총리에 임명한 적이 있어 이번 회의에서 국방위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장 부위원장의 방중 때 황금평 및 나선 특구를 본격화하기로 중국과 합의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은 전체 국민의 동의를 구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개선조치나 국방위 등 권력기구의 개편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헌법이나 법·제도 개정 등을 통한 조직·기구개편, 인적쇄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이례적으로 올해 2차례 회의를 소집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은 예결산 등을 다루는 정기회의 격의 최고인민회의를 매년 4월 개최하며 1년에 두 차례 회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 1년에 2번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03년(4월·9월)과 2010년(4월·6월) 두 차례다. 9월에 회의를 연 것은 대의원 선거 직후 열린 1998년 제10기 1차회의와 2003년 제11기 1차회의 등이다.

북한은 올해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국방위원회를 개편했으며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체제 출범을 뒷받침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개최는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정식으로 왖넞히 갖춰졌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