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손해율 조작 논란…불편한 진실은?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온라인 손해보험사 에르고다음다이렉트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중으로 각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에르고다음과 보험개발원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에르고다음이 2012회계연도(FY2012) 1분기(4~6월) 기준 1.5%에 불과한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손해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다.

에르고다음은 지난 7월 보험료를 3.1% 인하하기에 앞서 실제 수치 보다 낮은 손해율로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당초 23일까지 약 일주일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검사 내용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검사 기간을 연장했다.

금감원은 현재 에르고다음이 고의로 손해율을 조작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수치상의 오류로 손해율이 잘 못 산출된 것인지를 놓고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리고 있다.

금감원 손보검사국 관계자는 “검사반장을 비롯한 특별검사팀이 검사를 마치고 자리에 복귀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아 검사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일부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자동차보험 고객들은 에르고다음의 손해율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더 이상 손보사들을 믿고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다며 검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론이 불거질 때마다 시기상조론으로 맞선 국내 주요 손보사들은 손해율의 흐름을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 이어 연내 성사될 것으로 보였던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 간 데에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율 악화 전망이 한 몫 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손해율은 개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각각의 수치를 동일한 공식에 대입해 산출하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예를 들어 고객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인 기보고 발생손해액을 전산처리 하지 않고,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미보고 발생손해액(IBNR)에 포함시킨다면 손해율을 임의로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일선 손보사들은 손해율은 조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각 보험사는 특정 부서가 다른 부서를 상호 감시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사내 전 임원진과 각급 부서가 손해율 조작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진이 직접 검토하는 중요 결제 사안이다.

보험개발원과 금감원으로 이어지는 2중 검증대도 손해율 조작에 대한 엄두를 낼 수 없는 이유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특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2%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료가 1~2%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해율을 조작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고의로 수치를 조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