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한구·김종인’ 전면전...경제민주화 후퇴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과의 대타협’을 주장하는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와 ‘재벌 개혁’을 내건 김 위원장과 강경파의 파워게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현재 판세는 온건파의 판정승이다. 당내에서 분배보단 성장론을 내세워한다는 것과 재벌 지배구조 개입 불가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당정협의에서 “정치판에서는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니 포퓰리즘 경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서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복지만 갖고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용기를 계속 불어넣어 줄 것이냐’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생각해 달라”며 “정부가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를 넘어 이제는 성장담론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선후보가 대통령 출마선언 때, 후보수락 연설 때 한 얘기를 같은 당 원내대표가 ‘정체불명’이라는 단어까지 쓴 것은 상식 이하”라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태어나서 그런 정치인은 처음 본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온건파와 강경파의 수장이 정면출동하는 가운데, 여당에선 온건파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강화 입법을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방안을 포기하고 금융계열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금융·비금융계열에 칸막이(중간금융지주회사)를 쳐 돈이 섞이지 않게 하는 방안과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갖는 전자 지분 출자를 재무건전성 지표 산정 시 적격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두 가지 중에서 전자(중간금융지주회사)보다 후자가 부작용이 훨씬 덜하다는 의견들이 다수여서 후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대기업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재벌 소유나 지배구조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공약 심의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시장까지 침해하는 것은 방지해야 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다”며 “대기업 지배구조을 무리하게 개혁하는 방안은 채택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