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생색내기에 불과한 '서민금융' 지원책

이수경 금융부 기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지금으로서는 생색내기에 가깝다고 보여지네요.”

어느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이 금융권의 서민지원책을 두고 한 말이다.

올해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서민금융’이다.

쌓여만 있는 가계부채 해소와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살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이에 은행권이 내놓은 방안만 해도 저신용자들을 위한 10%대 소액대출 상품 출시, 대출 최고금리 인하,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확대, 하우스푸어 대상 세일 앤드 리스백(주택 매각 후 임대) 등 다양하다.

문제는 이 대책들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느냐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만 해도, 은행 자체 기준을 세워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사실상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연체로 인해 갑자기 고금리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이들에게, 금리를 낮춰 빚을 성실히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것을 ‘서민금융 지원책’으로 보기에는 수혜층이 너무나 얄팍하다.

10%대 소액대출이나 대출 최고금리 인하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은행권에서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군은 소수다. 사실상 고금리를 감수하면서 급전을 빌리는 이들은 정작 은행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있다. 신용이 받쳐주지 않아 제2금융이나 대부업, 심지어 사채를 쓰기도 한다.

물론 은행이 공공기관은 아니다. 엄연히 수익을 내기 위한 민간기업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객의 돈으로 영업을 하는만큼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게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 생색내기다. 정작 필요한 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서민금융 지원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