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현금징수 강화...모자란 세수 메워라”

-하반기 기업 실적 개선 불투명, 세수 확보 '비상'<br/>-고액체납자 현금징수 강화, 세입예산 확보 총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수목표로 세웠던 192조 6201억원의 달성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내수침제와 수출 부진 등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세무당국의 주 법인세수가 감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1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의 소관 세수는 약 2조원 규모가 줄었다. 올해 1조 5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업들의 실적 또한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하반기 세수 확보의 고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12월 결산법인 182개사 중 163개사의 2분기 매출액은 399조 7239억이다. 그러나 순이익은 12조 323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11%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20조 7292억원에 머물러 16.26%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주 수입원인 법인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아울러 자동차·대용량 가전 개별소비세가 1.5%포인트 인하되고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국고 채우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24조 3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7조 3000억원 증가한 기록이나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64.6%에 그쳤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세수를 관리하고 특히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 탈세 행위와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