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R&D·특허출원 제도 개선 시급”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허분쟁에 대비해 서비스 R&D 및 특허출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R&D 조세지원 강화를 주장했다.

전경련을 비롯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기업 R&D 조세지원 개선을 위한 산업계 의견’을 통해 지난 8월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 중 R&D 조세지원 제도에 대하여 개선안 6건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R&D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민간 R&D 투자 증가를 견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주요 국가들이 R&D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어 △서비스 R&D 조세지원 확대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계산방식의 현행유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매출액 3천억원 미만→1조원 미만)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특허출원 관련 비용 세액공제 △직무발명금 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R&D 투자 유인책과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했다.

전경련은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추격과 국가·기업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어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 투입되는 R&D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비스업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비한 지식재산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면적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경련은 “삼성-애플, 코오롱-듀폰의 특허분쟁을 비롯하여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세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약 35%가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이 전무하며, 60%는 해외수출시 특허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 김태윤 미래산업팀장은 “경쟁국들은 기업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 유래 없이 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만 R&D 조세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위축과 함께 시장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저성장 국면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의 디자인력과 질적 수준 제고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