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제11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핑(張平)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이같은 내용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유럽 재정위기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한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며 한·중 FTA 가속화와 통화 협력 강화, 원-위안화 결제비중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끝난 후 CCTV, 인민일보 등 현지언론 등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박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과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 양국 경제패턴의 동조화 현상, 유럽 등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동아시아 역내 교역비중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산업과 품목 등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앞으로 양국이 큰 틀에서 상호 ‘윈윈’을 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경제가 동반 부진한 상황에서 성장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에 따른 선진국 물가상승률과의 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에 발표된 각종 경기부양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중국경제는 더욱 안정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양측은 에너지 절약 및 배출감소, 새로운 정보기술산업, 공정거래, 지역발전 정책 등의 정책 현황 및 협력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상호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중국진출 한국기업 간담회 때 제기된 우리 기업의 중국 무한 에틸렌공장 건설, 자동차·보험시장 진출과 조선업 운영 지원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중국측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박 장관은 합동인터뷰에서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양적완화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경제심리 회복 등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급격한 자본유입 등 유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적완화 조치의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 점을 고려해 각국이 더욱 정교하게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 자금의 국내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내외 경제동향과 양적완화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의 성과로 거시경제정책, 세계경제 현황, 에너지 절약 및 배출감소, IT 등 신성장동력,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 지역개발 정책 등에서의 정책 현황 및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양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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