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이전 공공기관 기존부지 활용방안 -해당 지자체에 맡겨야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종전부지 매각과 활용계획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돌파구를 모색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됐지만 도내 이전대상 공공기관 37개소 중 매각이 완료된 곳은 7개소뿐이다. 당초 이전 완료 목표시점은 2012년 이내였으나 향후 2～3년 이상 이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체매각 입찰에서 팔리지 않은 6개 기관을 3,176억 원에 사들였으나 전체 매각 예정 규모 5조 7천억 원의 5.6%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매각 용이성을 위해 상당 면적의 종전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 주요 공공기관 종전부지인 원예특작과학원,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등지가 대표적이다.

반면 도를 비롯한 관할 시 군은 주거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과 R&D시설을 선호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조율이 쉽지 않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떠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기존 부지를 사용할 도 및 관할 시 군을 배제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것 인데, 반면 도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고용자수 9,853명 감소, 근로소득 4,434억 원, 경비지출 5,124억 원, 지방세 수입 446억 원 등 약 1조원의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법상 대학 공장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제안했다.

이전 부지 활용 계획은 도와 관할 시 군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수립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가 필요한 기능을 유지를 위해 정부는 지원자 입장으로 한발 물러설 것을 당부했다

김태경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종전부지 활용은 남는 종전부동산의 관할 시 군이 해당 지역의 합목적성에 따라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 종전부지 활용방안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