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현 정부 국가공무원 비위 위험수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민주통합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국회의원이 현 정부 국가공무원의 비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고 일침을 놔 주목된다.

백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분석결과, 2011년말 국가공무원의 비위 징계건수는 2,653건으로 현 정부 출범전인 2007년말 1,643건보다 무려 61.5%나 증가,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당시인 2008년에 1,741건이던 국가공무원 비위건수가 이듬해인 2009년에 무려 3,155건으로 2개 가까이 급증, 정권초기부터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문란했다고 지적했다.

기관별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12,050건의 비위징계 건수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4,755건으로 39.5%를 차지했고, 이어 교육과학기술부(3,509건), 법무부(805건), 지식경제부(733건), 국세청(466건), 해양경찰청(339건)순으로 비위 징계가 많았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경/검 기소 등)이 41.5%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국가공무원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는 한 정권은 부도덕한 비리 정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