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사일 지침 접근…'사거리800㎞·탄두500㎏'

북한 전역 커버 가능 수준…무인항공기 중량도 상향키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새 미사일 지침을 협상중인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기준을 기존 300km에서 800km로 연장하되, 탄두 중량은 지금처럼 500kg을 유지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 기준을 각각 800㎞와 500㎏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실무선상에서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도 “현재 미측과 일부 사항에 대해 미세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고 전했다.

새 미사일 지침이 합의되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범위는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지침(300㎞)보다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그동안 탄두 중량과 똑같이 규제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 중량도 대폭 상향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주개발과 관련된 민간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 마무리 국면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전제하면서 우선 쉬운 것 먼저 합의하고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국민 정서상 사거리는 미사일 주권과 연관돼 상징성이 크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미측을 압박했고 미국도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800㎞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