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해결 대안은 '채찍보다 당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유로존 위기국들의 경제정책이 '채찍보다 당근'으로 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재정위기에 대한 유로존의 대책이 조용히 변하고 있다"며 "유로존은 재정위기국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실패한 긴축정책을 서서히 완화하며 양적완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로존 재정위기 대책의 변화는 올 초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애초 스페인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밑으로 낮춰야 했지만 올 초 그 시한이 2014년까지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대해 유로존 관리들은 스페인에 더 많은 재정긴축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경직된 노동시장 같은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유로존은 스페인의 높은 실업률은 재정위기 외에도 경직된 노동시장이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지난 7월 유로존 전체 평균 실업률은 11.3%였는데 스페인의 실업률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달 세수가 예상보다 적고 경기불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유로 포르투갈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애초 계획됐던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에서 5%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리스 역시 재정적자 감축 목표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EU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 대책이 최근들어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실시했던 강력한 재정감축 위주의 대책으로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경기불황만 심화시킨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WSJ은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국가들이 지난 3년 동안 금융위기로 급증한 재정적자를 줄이고 그리스처럼 다른 나라들이 긴급 원조를 요청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력한 긴축재정을 실시했지만 재정적자는 오히려 급증했고 실업률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또한 유로존은 4년 만에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 유로존 정부 재정적자는 지난 2008년 1960억6700만 유로에서 2011년 3876억1700만 유로로 증가했다. 유로존 정부부채는 지난해 1분기 7조9734억4000만 유로에서 올 1분기 8조3285억6400만 유로로 늘어 GDP 대비 부채비율은 86.2%에서 88.2%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10.5%에서 11.3%로 늘었고 경제성장률은 올 2분기 -0.2%(전기비)를 기록했다. 필 에이펠 헨더슨글로벌인베스터스 금리부문 담당자는 "투자자들은 재정긴축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 한해서만 찬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