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 재정계획> 지표로 본 5년 뒤 한국의 모습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앞으로 5년 뒤인 2016년 한국의 모습은 현재와 비교해 어떤 모습일까.

정부가 25일 확정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고속철의 총연장은 657㎞로 지금의 369㎞보다 두 배가량으로 늘고, 고용률(15~64세)은 64.1%에서 67.1%로 오른다.

한류 등 문화 콘텐츠산업의 매출규모는 89조원에서 142조원으로 확대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수는 1100만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다.

CCTV설치는 2800개소에서 4년 뒤인 2015년에 1만1285개로 5배 가까이 늘고, 국민참여대상재판 건수도 513건에서 3280건으로 6배 많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012~2016년 재정운용계획에서 지표로 본 5년 후의 모습을 이렇게 예상했다.

◇문화관람률 70%대…연구원은 47만명으로 늘어

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현 386만명에서 453명으로 확대되고,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수도 19만2000명에서 4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수급자의 자활성공률은 24%에서 27%로 증가하고,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도 64.1%에서 67.1%로 올라간다.

10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309만명에서 405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관광한국’의 모습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K-Pop등 한류확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올해 89조원에서 2015년 142조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외래관광객수는 1100만명에서 15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체육참여율은 44%에서 50%로 올라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R&D투자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2%에서 39.1%로 확대되고, 과학논문색인(SCI) 게재논문의 세계순위도 11위에서 10위로 한계단 올라선다.

◇ 농식품 수출액 약 2배 증가..식량자급률 57%

전체 고속도로 길이는 4048㎞에서 4632㎞로 확장되고 고속철도 연장은 369㎞에서 657㎞로 배 가까이 늘어난다.

전국항만의 물동량 처리목표는 현재의 연간 13억6000톤에서 15만9000톤으로 늘고, 전국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연장도 올해 300㎞에서 445㎞로 확장된다.

4대강 외에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하천개수율(완전제방비율)이 올해 64.2%에서 2016년 73.1%로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농식품 수출액은 100억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두배 가까이 뛰고 식량자급률은 54.9%에서 57%로 늘어난다.

귀농·귀촌 가구 수는 2만호에서 2만6000호로 늘어나고, 조사료의 재배면적도 33만ha에서 41만ha로 확대된다.

환경산업체의 수출액은 5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하고, 전국 좋은물 비율은 82%에서 85%로 높아진다.

사병봉급은 상병을 기준으로 9만8000원에서 17만원으로 늘어나고, 기능성전투화 보급도 53.3%에서 91.7%로 확대된다.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0%에서 30.8%로 높아지고, 서북도서의 요새화 추진율은 52%에서 100%로 놀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남북한 간 상업적 거래교역액은 19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늘고,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513건에서 2016년엔 연간 3280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발전설비규모는 7984kW에서 9870kW로 확대되고, CCTV설치개소도 2800개소에서 2015년 1만1285개소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