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 재정부 차관&예산실장 일문일답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실제 총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2013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2013년에 GDP대비 재정수지를 균형재정 기조의 범위 내인 -0.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총지출을 확대했다” 며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성해 융자를 실시하던 재정융자 사업 일부를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정운용방식의 개선에 따라 늘어나는 6조7000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5.3%에서 7.3%로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다음은 김동연 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 최상목 경제정책국장과의 문답 내용.

-내년 재정수지가 -0.3%인데 균형재정이 맞는지.
▲(이하 차관) EU나 국제적으로 ±0.3%를 균형재정 범위로 본다. ±0.5%를 균형재정으로 판단하는 학자도 있다. -0.3%는 총지출을 늘려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것과 균형재정 사이의 조합점이다.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0’이 되는 거다. 2014년은 +0.1%로 흑자다. -0.3% 이후에 흑자 규모가 늘어나니까 약속한 균형재정 범위에 포함된다.

-결산을 하면 재정수지가 예산보다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과 결산을 비교할 때 대부분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든다. 작년은 예산안 재정수지가 -2%였는데 결산은 -1.1%였다. 적지 않은 규모의 불용이 나오기 때문인데, 돌발적인 국외변수만 없다면 -0.3%보다 개선될 확률이 높다.

-편성 때 균형재정을 맞추고자 지출을 -0.3%로 한 뒤 이차보전 전환분을 얹었는지.
▲그렇지 않다. 우선 균형재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과 경제활력을 위해 균형재정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다. 올해 재정 적자가 -1.1%인데 여기서 0까지 가는데 어떤 징검다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봤다. 이차보전 전환은 실질적 지출 확대방안이었다. 결국 어디에 돈을 쓰느냐가 관건인데 많은 고민 끝에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 대비 세 가지로 했다.

-긴축예산인지 아니면 경기중립적인가.
▲긴축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경기 중립보다는 조금 더 나갔다. 이차보전 때문에 실제적 총지출증가율은 7.3%이다. 팽창, 확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중립보다는 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균형재정으로 가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재정운용방식 변경 등 여러 노력을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예산이라고 말하고 싶다.

-중요한 사업 4가지를 꼽는다면.
▲먼저 이차보전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두번째로 균형재정, 세번째 일자리, 네번째 맞춤형 복지가 아닐까 싶다.

-조세부담률과 관련해 작년의 2011~2015 중기재정계획은 2015년까지 19% 유지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번 2012~16 계획은 2013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데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하단 걸 시사하는 것인지.
▲국세수입을 과거 10년간 국세탄성치인 1.15를 적용했다. 1.0 넘으면 성장에 따른 조세부담률이 높게 나온다. 증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이 내년 세외수입에 포함됐는데.
▲여기에 4000억원이 반영됐다. 여야에서 일부 부정적 의견이 있지만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또 정부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법 통과를 전제로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3.3%는 유지했는데.
▲(경제정책국장) 성장전망을 유지한다기보다는 고치지 않은 것이다. 과거 예를 봐도 수정한 적이 없듯 내년 전망에 초점을 맞췄다.
(차관) 대외 여건은 조금 개선됐다. 두 차례 재정 강화 대책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만큼 3%대 성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차(利差)보전방식에 따른 구축 효과 등 문제점은 없나.
▲(예산실장) 재정융자는 민간금융시장이 덜 발달했을 때 하던 것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이차보전 전환 중에 큰 부분은 3조원 정도인 LH에 대한 것이다. LH는 민간에서 빌릴 여력이 있다. 정부 융자든 민간 융자든 LH 부채규모는 같다.
(이하 차관) 민간금융이나 자금시장에서 구축효과를 우려할 수 있는데, 기업 금융시장이 2000조원이고 이차보전으로 돌린 규모가 6조7000억원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수요자 채권보증 심사과정의 불이익 우려도 있는데 금융기관과 MOU 체결 등 보완책을 강구한다.

-이차보전이 내년 이후에 더 늘어나는지.
▲이차보전으로 바꾼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 총지출을 늘리려다 보니 규모가 커졌다. 이번에는 주택기금, 중진기금 등 3가지만 했다. 주 대상은 기업이다. 무조건 늘릴 수는 없고, 앞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봐야 한다.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것을 다시 융자로 되돌릴 수 있는지.
▲어렵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진 않다.

-세출은 늘어나는 과정이지만 성장률 떨어지면 세수 줄어들 수 있는데 중기재정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 정치적 고려가 있었나.
▲재정 건전성 기조를 늦춰선 안됐기에 내년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에는 숫자상 흑자인 것을 균형재정 범위인 -0.3%로 했다. 이에 이차보전으로 총지출 늘리는 효과를 냈다. 2013~2015년 총지출은 당초(2011~15년) 계획에서 크게 바뀐 게 아니고,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 국세수입 쪽은 세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했다. 세입전망은 경기 영향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8조원 정도 적게 잡았다.

-세종시 가려면 예산 통과된 뒤에야 되겠다.
▲여야 간 11월 22일까지 처리키로 합의된 것으로 안다. 우리는 법정기일인 12월2일 내 통과를 희망한다. 그래야지 12월 중에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해 내년 1월1일부터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준비에도 2~3주가 걸리기 때문에 12월 말에 통과되면 1월 초반에 돈 쓸 수가 없다.

-과거 대선이 있던 해에 예산안 통과 시기는 언제였나.
▲대부분 대선 전에 끝났고, 지난 2007년 때는 대선 이후에 통과했다.

-당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한 것 같은데.
▲여야 공약을 참고로 분석 검토했다. 그 중 일부는 부처에서 요구하지 않은 만큼 검토대상이 아니었고, 당 입장과 상관없이 우리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했다. 당 쪽 얘기가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 예를들어 대학생 장학금은 우리가 원칙을 세웠다. 정부도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소득금액에 따라 했다. 국가장학금이 소득 70%까지가 대상인데, 이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50% 경감되게 했다.

-보육예산은.
▲편성원칙은 두 가지다.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에 대한 선택권 주는 것, 금년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재원 중립 원칙이다. 시설에 보낼지, 집에서 키울지 선택권을 부모에게 주려고 3~5세 양육수당을 준다. 새로운 것은 상위 30%는 일부 자부담 도입해 100% 지원받는 소득하위 70% 이하와 차등화한 것이다.

-올해와 같은 보육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재원중립적으로 하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같은 부족사태가 없도록 했다. 정부안대로 가면 재원 부족은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보육과 등록금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에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신중히 대처하도록 하겠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 보육은 지방과 중앙정부가 5대 5로 부담하기에 증액하면 지방비 부담도 커지고 올해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