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아주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치 경쟁력

글 조평규 연달그룹 부회장

◆ 10년 권력의 주역 9인 상무위원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은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도 올해(2012년 10월 예정) 가을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전대회, 18대, 18기) 와 연이어 개막하는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 18기 1중전회)에서 시진핑을 정점으로하는 새로운 5세대 지도부를 구성한다. 현 후진타오 지도부는 지난 2002년(16기) 출범한 뒤 2007년 10월17차 전대회와 17기 1중전회에서 5년 연임, 현재 10년째 임기를 수행중이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 구성은 표면적으로는 전당대회 와 꼬리를 물고 열리는 1중전회에서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몇 년에 걸친 검증, 그리고 내부조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형식 절차를 통해 추인하는 방식이다.

중국지도부를 구성하는 멤버들의 핵심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다. 중앙정치국 위원은 총 25명이며 이중 상무위원은9명이다.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의 핵심권력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서열은 총서기겸 국가주석·전인대(국회)상무위원장·국무워총리-정치협상회의 등의 순이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현재 9명 체제이나 정파간 협상에 따라 7인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위원이 되려면 나이가 부장(장관)급의 경우 63세, 부부장(차관)급은 58세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무위원 중에서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도자들은 대부분퇴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 가운데 9명의 상무위원을 제외한 16명은 부총리이거나 베이징,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등 4대 직할시 또는 광둥(廣東) 성 등 주요 성의 당 위 서기 등으로 채워진다. 중앙정치국 위원 25명이 표결할 때도 1인1표제를 고수한다.

◆ 중국정치의 효율과 민주성

중국은 잘 알려진대로 정치에 일반인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다. 중국에는 8000만명의 공산당 당원이 있긴 하지만 정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류는 공산당원 중에서도 소수 고위층들이다. 중국은 매년 3월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를 개최한다. 지방의 작은 촌에서부터 대도시 그리고 성정부까지 차기 대표의 선발과 법안의 발의, 정책을 발굴하는 회의가 전국적으로 열린다. 중국공산당은 기층조직인 당지부에서 시작하여 현급조직, 시급, 성급조직을 거쳐 당중앙으로 이어지는 당조직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와 확연히 다른 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시장이나 성장보다 공산당위원회의 시위 서기와 성위 서기가 서열이 높다.

우리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하지만 , 중국은 기층조직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개 간접선거를 통하여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선이나 대선을 치르자면 엄청난 비용과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정치제도가 비록 간접 선거이긴 하지만 훌륭하게 민의가 전달되고 국민의 정치적 만족도 또한 우리보다
훨씬 높다.

한국 위정자들은 선거 때마다 지역감정 및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념 갈등을 부추켜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심지어 경제사회적으로 전과가 있는 인사까지 정치 무대에 오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비해 중국의 고위층들은 상당히 청렴하다. 공산당 내부에는 기율검사위원회 같은 강력한 검증기관이 있다. 이를 통해 엄격한 뒷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중하층 관료들 사이에선 비리가 잦은 편이다. 하지만 중국 최고 지도층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런 높은 도덕성이 공산당 주도의 과학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집권 10년 정례화와 세대 구분

공산당이 세운 신중국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로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화와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뤄왔다. 2012년 가을 18차 전대회(전국대표 대회 당대회)에서는 현 국가 부주석인 시진핑이 당 총서기에 오르고 이듬해인 2013년 3월 전인대(국회)에서 국가주석자리까지 떠맡는다. 베이징 인근 핑구의 야산 어귀에 마오 등 신중국 이후의 역대 최고 지도자들의 사진과 함께 ‘발전은 매우 정확하며 합당하다’는 내용의 구호가 적힌 대형 선전 간판이 세워져 있다.

18차 전대회와 함께 출범하는 중국 차기 시진핑 체제를 이끌 지도부는 대부분 1950년대에 출생한 제5세대 간부들이다.

중국 지도부의 세대 구분은 아직 학자들 사이에 일반화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후 진타오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한 현 지도부를 ‘제4세대 지도부’라 부른다. 이는 기본적으로 덩샤오핑의 발언에 근거한 학자들의 구분법에 따른 것이다.

덩샤오핑은 1989년 6월4일 천안문 사태를 진압한 직후인 6월16일 중국의 최고지도부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국 당시부터 문화대혁명까지 제1세대 지도부의 핵심은 마오 쩌둥 주석이었고, 개혁개방 이후 제2세대 지도부의 핵심은 사실상 나 자신이었다. 당의 영도는 안정적이어야 하고, 항상 하나의 핵심을 보호한다는 점을 의식해야만 한다. 현재 핵심은 모두가 동의하듯이 장쩌민 동지다”라고 강조했다.

덩샤오핑의 이 발언은 마오 시대가 제1세대로, 덩 시대가 제2세대로, 장쩌민 시대가 제3세대로 불리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장쩌민 총서기가 물러난 2002년 이후 지도부 핵심은 후 주석이라는 점에서 후 지도부는 ‘제4세대 지도부’인 셈이다.

또한 후 총서기가 취임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같은 직책을 10년을 초과해 맡을 수 없도록 해 누구도 최고 권력의 자리에 10년 이상 머무를 수 없다. 결국 앞으로 중국 지도부는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40년대 출생자 가운데 올 가을 제18차 당대회 때 만 68세가 되는 1945년 이전 출생자는 모두 퇴진하게 된다. 1945년 이후 출생자 중 1950년 이전 출생자(4.5세대)는 2012년 이후에도 5년간 중앙위원과 중앙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을 할 수 있지만 제19차 당대회가 열리는 2017년엔 물러나야 한다.

◆ 퇀파이, 태자당, 상하이방
중국 공산당은 이처럼 연령을 엄격하게 제한해 지도부 인사의 진퇴를 결정하고 있다. 5세대 지도부의 핵심은 후진타오에 이어 총서기에 선임될 시진핑 국가부주석이다. 시 부주석은 이번 18대에서 후 총서기로부터 당 총서기직을 물려받고 2013년 3월 전인대(국회)에서 국가주석에 선임된다.

이 같은 인사 결정은 퇀파이 태자당 상하이방이라 부르는 정파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의 일당 체제에 있어 이 같은 정파는 그 자체가 당내 당이라고 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나 주요 포스트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때 파벌끼리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파는 주로 고향이나 학교, 직장, 출신성분에 따라 형성된다. 장쩌민 주석을 좌장으로 하는 상하이방(上海幇)은 상하이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뤄진 파벌이다. 퇀파이(團派)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계파다. 태자당은 중국의 고관 자제들을 지칭하는 말로,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칭화방(淸華幇)은 칭화대를 졸업한 사람을 일컫는다.

장 전 주석은 자파(自派)의 자리를 늘리기 위해 심복이었던 쩡칭훙을 1997년 가을 15차 전대회 때부터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밀었으나 다른 계파의 반대에 밀려 무려 5번이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중앙정치국 위원자리 하나는 곧바로 자파의 세력 확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