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통령궁은 27일(현지시간)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이날 ESM 협정에 서명, 비준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 ESM은 내달 8일 첫 이사회를 소집하며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SM은 자본금 5000억유로로 출범,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며 유로존 금융시장 방화벽 역할을 한다. 당초 ESM은 7월에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독일 야당 및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지연됐다. 다만 헌재는 ESM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했다. 이를 초가할 경우 의회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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