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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새 대통령 누가 돼도 대북 강경책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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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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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J 보도…세 유력후보 모두 정책 변화 예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오는 12월 치러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주자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대북 강경책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금의 대북정책은 북한 권위주의적 정권의 핵 보유 야욕을 꺾는데 실패했다면서 앞으로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달라질 경우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대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수년간 남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나 문화활동 분야를 포함해 북한과 교류하려는 각국의 의지가 줄어들었다고 WSJ은 진단했다.

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 3명은 모두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이 있어야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후보들은 대신 지난 2003년 시작됐다가 2009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정지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 정부 하에서 사라졌던 대북 인도주의적 교류나 경제적 지원, 북한 관광 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후보들은 또 속도나 양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전 정권에서 시작되거나 고려됐던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측은 아직 남한 세 후보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이렇다할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북 국영 매체에서는 여당의 박근혜 후보를 싫어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세 후보는 그러나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한층 강해진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개심과 지난 2010년 북한의 남한에 대한 두 차례 공격(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후유증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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