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南北 정경분리’로 교류 활성화 필요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우리 정부가 중국과 대만이 정치적 갈등에도 경제협력을 강화한 점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중국과 대만에서 배운다 -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해 정치ㆍ군사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949년 국공내전 이후 중국과 대만은 정치ㆍ군사적 분쟁을 이어왔는데도 정치와 경제는 분리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 교류는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양측 간 무역이 개시된 1979년에 1억 달러이던 총 교역액은 2011년 1375억달러로 늘었다. 특히 대만의 대(對)중국 수출은 같은 기간 4260배 증가했다.

특히 1995~1996년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교역액은 1994년 165억 달러에서 1995년 209억 달러, 1996년 222억 달러로 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원은 “남북도 정경분리로 안정적 경협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한이 단기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 이득을 위해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이 필요로 하는 농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중화학공업 등을 중심으로 경협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만의 ‘해기회’와 중국의 ‘해협회’가 정기 회담을 하는 것처럼 민간차원의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