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환경세인 지구온난화 대책세 부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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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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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하늘 기자=일본이 석유나 석탄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연료에 환경세의 일종인 지구온난화 대책세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구온난화 대책세로 예상되는 세수는 연간 3천억엔(4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확보한 세수를 태양광발전 등 자연에너지 정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완전히 시행되는 2016년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의 가구당 부담액은 월 100엔(약 1천4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에너지 요금이 상승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2014년 4월 이후 세금 인상을 동결하라고 정부에 요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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