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맞춤형’… 文 ‘보편적’… 安 ‘혁신’

여야 대선주자 복지 정책 3人 3色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 대선주자들이 모두 복지가 현 시대의 최대 화두라는 점을 인정한 상황에서 후보 간 복지정책의 총론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전례 없는 강력한 무소속 후보의 출현으로 검증 공세에 치중된 나머지 유권자들의 주요 선택 기준인 정책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복지 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된다. 삶의 각 단계별로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자립’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표 복지’는 일단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정부가 생애주기를 따라가며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모델이다.

박 후보는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결되는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일하는데 필요한 실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선별적·보편적 복지논쟁과 관련해서도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 한다”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포인트는 사상 첫 여성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만큼 여성 정책에 찾아볼 수 있다. 박 후보의 여성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을 넘어 국가의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복지정책 목표는 중산층에게 경제위기 대응능력을 높여주고 서민에겐 빈곤탈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득보장 종합체계’ 구축에 있다.

특히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선대위 산하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까지 신설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위원장에 이혜경 서울복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0여명이 위원으로 인선됐다.

복지 정책이 취약 계층인 여성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의식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내 삶에 강한 복지 △민생에 강한 복지 △일자리에 강한 복지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 등 ‘문재인의 4대 복지’를 제시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슈퍼부자’의 지갑을 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감세’를 집중 거론, “복지를 제대로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세금도 좀 더 감당할 수 있다는 분들이 많아졌다”며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자감세를 통해 5년간 깎아준 세금인 82조원을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세 후보 중에 가장 후발 주자인 데다 전략적으로 자신의 공약 발표를 미루고 있어 세부적인 복지 정책을 알기는 쉽지 않다.

안 후보는 지난달 25일 정책네트워크포럼 ‘내일’을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 경제’의 한 축인 복지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정부의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복지 정책이) 현실적이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조세까지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보험 확대를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생산성, 소득 분배, 실업, 인플레이션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까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의 각종 인터뷰 등에 따르면 배분과 소비적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관되는 선순환이 골자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우선으로 강화하면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