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민현주 “국내 입양, 중산층보다 저소득층에 집중”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내 입양이 중산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비례)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각각 입양아의 66.1%, 58.3%가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정 등에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는 국내 입양 아동 1462명 중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 13명(0.9%) △차상위 이하 계층에 88명(6%)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417만원) 이하 가정에 544명(37.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에 322명(22%)이 각각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를 초과하는 중산층 가정에는 495명(33.9%)이 입양됐다.

2011년에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에 10명(0.6%) △차상위 이하 가정에 66명(4.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444만원) 이하 가정에 556명(35.9%) △월평균소득 120% 이하 가정에 270명(17.4%)이 입양됐다. 그러나 120%를 초과하는 가정에는 646명(41.7%)만 입양됐다.

양부모 직업은 2010년에는 회사원이 42.1%, 농·상업 등 자영업자가 28.3%를 각각 차지했다. 2011년에는 회사원 45.1%, 자영업자 25.1%에 이어 의·약사, 판·검사가 각각 1.78%, 1.42%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현행 입양특례법은 양친이 될 자격요건 5가지를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입양을 허락하는데다 입양 원칙인 아동의 이익보다 양부모의 입양 의지가 강조되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