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이한구 “세법개정 연평균 444개..너무 잦아”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최근 5년간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가 2222개나 돼 기업의 불만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재정부가 지난 2007~2011년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항목 수는 총 2222개로 연평균 444개나 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7년 440개, 2008년 492개, 2009년 490개, 2010년 375개, 2011년에 425개다.

이 의원은 “장관도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잦은 세법 개정 때문에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은 ‘잦은 세법 개정’을 가장 큰 조세관련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서도 ‘잦은 세법 개정과 이해 부족’이 중소기업의 세제와 관련해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